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188 , 2021. 12. 21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273 , 2021. 3. 9., 기각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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